현재 8촌 이내 혼인 금지는 합헌, 혼인 무효는 헌법불합치..이미 혼인한 사람은?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지하는 민법 조항은 헌법에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왔다. 다만 8촌 이내라는 사실을 결혼 전에는 몰랐다가, 사후에 알게됐을 때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는 법률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 불합치)고 판단했다. 

 

'헌법 불합치'로 결정된 민법 제815조 2호는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즉 이미 혼인신고한 사람들은 추후를 지켜본다는 의미이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즉각 무효화하면 벌어질 혼란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이유는 가까운 혈족 사이의 관계와 역할, 지위와 관련한 혼란을 막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에 비해 법률혼을 금지한 혈족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가 간 가족 관념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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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혼인한 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을 것이다. 헌재는 앞으로 국민의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민심을 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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