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지원 및 한도 확대 확정!! 단 이 2가지는 주의하세요

아직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 상황에서 정부는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고금리에서 벗어나 저금리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 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 연장·상환 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

 

 지원 한도

한도는 개인 5000만 원에서 1억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합니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뀝니다.

 

 

 

 지원 상환 구조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지원 보증료

보증료를 분납으로 확대하고, 보증료도 인하한다. 보증료율은 현재 매년 1%에서 3년 동안 0.7%로 0.3% p를 인하하고,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 총액의 15%를 할인해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금융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 신청기한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 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원 신청 방법

개편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3.13일(월)부터 14개 은행을 통해 비대면(은행 모바일 앱) 또는 대면(영업점 방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추후 계획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관계 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 대상 및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의할점

1. 대출에 수수료는 크게 중도상환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 상환했을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말하며, 기타 수수료는 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 및 담보 수수료를 말합니다. 잘 모르고 대환대출을 진행했다가 낮아진 금리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전, 총 상환액을 계산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이러한 점을 악용해 마치 정부에서 보낸 문자인 것처럼 보이는 보이스피싱 문자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칫하다간 소중한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 의심되는 문자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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