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금은 매년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재산 기준이 2억 4천1백만 원~3억 1천만원(대도시 기준)으로 작년보다 좀 높아진 거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ㅇ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 사유
ㅇ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ㅇ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ㅇ 가정폭력, 가구 구성원과 원만한 가정생활이 어려운 경우
ㅇ 화재, 재해로 거주하는 주택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울 때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위기사유, 상황으로 간주하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과 재산기준이 부합되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ㅇ 1인 가구 : 1,558,419원
ㅇ 2인 가구 : 2,592,116원
ㅇ 3인 가구 : 3,326,112원
ㅇ 4인 가구 : 4,050,723원
ㅇ 5인 가구 : 4,748,016원
ㅇ 6인 가구 : 54,420,986원
ㅇ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9,651원씩 증가 (7인 가구 6,080,637원)
재산, 금융 기준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나뉘며
대도시 : 2억 4천100만 원 ~ 3억 1천
중소도시 : 1억 5천200만 원 ~ 1억 9천400만 원
농어촌 : 1억 3천만 원 ~ 1억 6천500만 원
금융재산 기준은 600만 원 이하로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입니다.
지원내용
해당 지원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으로 나뉘는데, 생계지원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623,300원부터 최대 6인 가구 2,168,300원까지 6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료 지원은 가구원 수 관계없이 최대 300만 원을 2회 지원합니다. 주거지원은 398,900~874,100원 까지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회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은 552,000원~2,047,400원까지 6회 최대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절차
ㅇ 대상자나 관계인이 직접 지원 신청
ㅇ 현장 확인 조사
ㅇ 지원 결정 통보
ㅇ 지급
ㅇ 지원 결정 후 1개월 내로 사후 조사
ㅇ 지원 결정 후 3개월 내로 적정성 검사
ㅇ 적정 시 지원 종료 내지 연장 결정 / 부적정 시 지원 종료와 환수 여부 결정
주의할 점
절차를 보면 이미 지급을 해 두고 사후조사와 적정성 검사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워 보이지만 이는 위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선 지급 후 처리 원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당장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심사 기간 동안에도 하루하루 생계 걱정이 크기 때문에 우선 지급을 하고 추후 부당한 수급을 한 이들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현재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및 주민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 상담 센터 129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해 둔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는 통장사본 최근 6개월 통장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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