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승인후기 및 신청 대상 올해부터 달라진 점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금액의 변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사업의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라 고용보험료는 더 간절한 상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단,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지 못하니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의 일환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은 일정 규모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정부는 지원예산을 약 38% 증액하였다고 합니다.

 

 

목차

 

 

 지원 대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정규직 및 매출액 기준)가 적용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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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광업·제조·건설·운수의 경우 5명 미만, 10명 미만)과 매출액(표)이 지원 대상입니다.

 

 

 

과거에는 1인 소상공인만 되었지만 이제는 전체 소상공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3월 1일에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고용보험료 반을 지원해 준다 하니 힘든 경제부담이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액에 대해서는 기준보수등급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액은 최대 50억 원이며 신청한 월부터하여 최대 5년간 지원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절차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 A

1. 근로자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 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했는데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되었습니다. 지원서는 공제 양식이 아닌가요?

• 네, 보험료를 100% 납부하시면 납부실적과 기준등급에 따라 20%~50% 환급해 드립니다.

3. 현재 휴업 중인 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까?

• 네,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휴업 중인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업장 A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은 후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장 B를 개설하면 고용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경우 가입월을 신청기간 개시일로 보아 직장 B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제가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대리인이라면 둘 다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우선 등록된 대표자 1명만 지원되며 공동대표자 사업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승인문자

 

자영업자가 경영악화로 어쩔수 없이 폐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1357을 통해서 지원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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